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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5

고령 사회, 해법은 없나―경북신문 2018. 8. 28
아트코리아 | 조회 419
<이태수 칼럼>
고령 사회, 해법은 없나―경북신문 2018. 8. 28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했으며. ‘초고령 사회’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미 일부 지역은 초고령 사회가 바로 코앞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우려해 왔으며, 갖가지 대책이 나오고 또 바뀌기도 했지만 묘약은커녕 그 속도가 앞당겨져오기만 한 것 같다.
  농촌은 ‘노인 천국’이 된 지 오래됐으며, 아주 드물게 다문화 가정에서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으로 바뀌었다. 농촌 사람들은 너나없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찾아’,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도시로 떠나 공동화현상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버렸다. 하지만 이젠 도회지마저 별천지가 아니라 농촌의 모습을 서서히 닮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2017년 11월 1일 기준) 5천142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노인) 인구가 711만5천 명으로 14.2%를 차지해 고령 사회가 됐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 비중 7%)로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우리 사회가 이 지구촌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전년의 3천631만2천 명보다 11만6천만 명(-0.3%)이 줄어든 3천619만6천 명으로 밝혀졌다. 생상연령인구가 이같이 처음으로 감소한 데다 세 집 중 한 집이 나 홀로 사는 집(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인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48만4천 명이나 많을 뿐 아니라 100세 이상 인구가 3천908명으로 전년보다 12.1%나 늘어났다. 고령 사회의 초고속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다 저출산의 심화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경제 활력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이 커져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국가의 장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 인구는 2천551만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도 229개 시․군․구 중 72.9%인 167개가 감소한 데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곳이 무려 70.7%나 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노령화지수는 심각하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이 대구시 달서구이며, 대구․경북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고령 인구 비율이 19.0%로 나타나 초고령 사화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경북의 노령화지수도 155.1로 전남 다음이며, 군위군(647.5)과 의성군(616.9)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청도군(523.2), 청송군(467.7), 영양군(427.8), 영덕군(425.2)도 아주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초고속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 해법 찾기가 요원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 사회, 2010년 초고령 사회(노인 비중 20%)가 됐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7년이나 빠르게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구 구성은 한 사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도 빠르게 늙은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온 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노령화인구지수가 그 기준인 30을 넘어서고, 지난 2000년 그 지수가 35로 올라서면서 가히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가속화됐지만 거의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맞물려 그 속도가 초고속으로 바뀌어온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를 재앙으로 여기는 건 노인은 생산연령인구가 아니며, 부양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과 같이 노인들도 젊은이보다는 못하더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정은 다소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출산율 높이기 대책과 함께 초고령 사회의 재앙을 극복할 길이 열려야만 한다. 젊은이들마저 일자리를 못 구하는 현실을 떠올리면 숨 막힐 지경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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