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도시의 의미와 기능 1) 의미 <문화와 예술의 도시> 또는 <문화의 도시>를 위한 정의와 개념은 생활 양식의 내재적 특성을 가리키는 교통문화, 화장실 문화 등 이것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문화개념과 예술과 대중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상정하는 협의의 개념설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문화예술과 경제의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광의의 문화도시 개념을 그 의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삶이 유리되거나 교양적 지식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동의 자산이 되며 이를 통해 문화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문화와 문화도시는 : 역사성을 형성하고 계승하는 주체로서의 도시문화. : 규범, 의식 등 행동을 규정하는 의미준거로서의 정신문화. : 시대상황에 조응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성을 포용하는 예술문화. : 문화적 자원의 동원과 생산의 기능을 한 문화산업. 2) 기능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에 깊게 관여함으로서 인간적인 욕구 즉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과 함께 사회의 각 구성원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규범을 생산하고 윤리적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여 공동체 내에 정신적 결속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21세기의 문화와 도시문화는 지식기반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제적 기능을 증가시키고 문화와 예술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량으로 부각된다. 2. 지방분권의 목적과 문화분권의 의미 1) 지방분권의 목적 (1) 지방의 특성화와 자율적 발전을 통해 한 도시의 지방 경제권을 글로벌 경제력을 갖춘 지방도시 권역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오늘날 세계화로 집약되는 국가 장기 발전은 국가 단위의 경쟁 축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메트로폴리스의 발전을 근간으로 상정한다. 한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것이다.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중적 정치 경제 문화 체제로는 21세기형 국가 경쟁력을 도출하지 못한다. (2) 지역의 경제문화 수준에 맞는 참여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치 문화적 환경 조성이 용이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원적 주체들의 수평적 소통과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간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그것이며 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를 한 단계 높은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의 발전은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이 절대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또한 문화산업 생산과 소비의 욕구를 다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문화 발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문화 분권은 따라 분리되어 논의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문화분권만이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 문화 분권의 의미 문화 분권은 지방분권의 합목적적 의미로 중앙 정부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재정의 지방 분배의 차원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초월한다. 즉 행정적, 법적 차원에 한정 지워지는 지방분권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문화의 발전을 가져 올 수는 없다. 또한 문화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문화 정책적 권한과 재원의 단순한 이양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차원을 초월한다. 문화분권은 각 지역에서 지역 시민사회, 경제사회. 정치사회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 기반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분권이 문화분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상승되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문화분권과 지방분권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분권의 배경과 당위성 1) 문화분권의 배경 (1) 지방 도시문화의 세계화 21세기는 각 국가간의 자유무역과 문화개방으로 인한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확대로 인한 당연한 결과는 문화예술의 지역적 특성과 차별화의 심화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 문화예술에 대한 전략적 발전의 모태로 삼아 문화예술의 수용과 발전에 있어서 세계성이라는 이미지 확보와 지역적 특수성 확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면서 세계화, 즉 지방화라는 차별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산업이 육성되고 있음을 많은 세계적 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태리의 밀라노, 러시아의 생 페테러스부르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실리콘 벨리의 센프란시스코, 중국의 상하이, 유럽의 수많은 세계적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방 도시의 세계화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향유권과 지역 예술문화 특성화 88서울 올림픽 개최, 월드컵 경기, 부산 아시안 게임, 대구 U대회개최 등의 연이은 국제행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민경제의 수준을 더 한층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과 정책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또한 OECD에 가입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확립과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관심과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1가구 1자동차의 소유, 노동시간 주 40시간대의 진입과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고조는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제의 문화화 또는 문화의 경제화라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 분권을 통한 각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은 지역 문화의 특성화를 통해서 고양될 수 있고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문화 분권의 당위성 (1) 21세기 정신문화의 확립 문화에 의해 생성되는 복합적 관점은 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도 다층적인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분권은 아래와 같이 상호유기적인 영향권을 형성하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구축하고 국가경영을 위한 21세기형의 정신문화 확립이 요청된다. 자아실현을 정점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향은 국민복지와 문화사회구축 그리고 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분권은 당면과제이다. 문화분권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욕구를 증대시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가능해 질 것이며, 문화에 의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방산업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진일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적 체계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탈 집중화에 의한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타성화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해외 또는 지역에서 배출된 유능한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정책과 실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적, 제도적 장치와 기반의 확립이 요구된다. 문화예술의 탈 중앙집중화는 중앙으로 집중화된 관료적 사회구조를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지역 사회로의 발전을 약속할 것이고, 문화적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 문화사업 자원을 위한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어 국가의 경제발전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적절히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권위주의적 중앙 중심의 문화구조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문화제도의 구조적 영역에서 위계화 되어 있는 중앙-지방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타파를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의 추진이 선행과제이다. 문화생산, 참여를 분권화하고 지방에 부여된 하급적 의미를 거두어내는 것이 문화 분권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 생산, 관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이 문화의미 생산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 관료주의와 상업주의의 극복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는 산업의 중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제 문화의 산업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되어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육성은 상업적인 성공만을 상정하는 피상적인 문화정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은 문화의 역사성, 지역성, 세계성, 특수성, 미래지향성, 심미성 등의 상호연관성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없이는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은 당대의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과 인문학과 예술철학 그리고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문화산업구조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급하고 단세포적인 상업주의적, 그리고 실적위주의 관료주의 접근은 미래지향적이고 다층적인 문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2) 포퓰리즘의 극복 포퓰리즘은 문화를 단순하게 예술 영역과 그와 관련된 각개 분야 중심으로만 간주하거나 문화정책을 예술활동과 관련된 기능적 정책 영역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활동영역으로만 간주하는데서 촉발된다. 또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삶의 총체적 에너지로서의 문화활동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 주도에 의해 일방적이고, 실적위주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을 나열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문화예술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문화예술 발전의 메커니즘과 문화의 포괄적 연관성과 21세기 문화분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와 유관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는 문화예술과 최첨단 지식기반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5. 문화분권을 위한 정책적 지표 1) 지표의 설정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지방분권 10대 의제 중의 하나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민간으로의 분권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분권과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서 문화영역의 역할과 위상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문화분권은 당연히 민간으로서의 분권이 확립되어야만 그 위상과 역할이 시대상황에 부응한다 할 것이다. 이는 문화의 최초 발신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시민사회로의 문화분권을 전제로 한다. 2) 정책적 지표의 과제 (1) 중앙정부 문화국가나 문화도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몫일 수만은 없다. 시민사회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창조 활동이 문화국가, 문화도시창달을 위한 근본 조건이다. 중앙정부는 집중된 권력, 시설, 재정 등의 분권, 분산, 분업정책의 추진 등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정책시행의 전문성 제고, 행정부처간의 조정, 주요 법제개선 등 국가차원의 문화정책만의 전담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화와 문화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2) 문화관광부 문화분권의 일차적 대상은 문화관광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의 정책들 가운데 지방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결정 및 집행권한과 감독권 등을 지방정부로의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진흥정책 수립이 용이하게 추진될 것이며, 중앙에 예속됨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폐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3) 관련부처 문화분권은 문화관광부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행정부처에는 21세기의 문화창달을 위한 새로운 문화마인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각 부처와 각 지역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에 의해서만 궁극적인 문화분권이 가능하다할 것이다. 교육인적사원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기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4)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구체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기초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여 문화분권의 중심축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 능력을 대폭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행정관행, 조례, 정책철학 등 지역문화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정, 지원체계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민간파트너쉽을 재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제도, 등에서 중앙집중과 집권에서 왜곡된 관행이나 형태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차원에서 특성화된 지역문화 도시창조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관련 기구의 지역분산 현재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대부분의 문화관련 조직과 기구들이 서울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방문화는 그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 정부의 문화관련 산하기구를 최대한 지역으로 분산하여 각 지역문화의 차별성과 특수성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문화예산의 확보와 집행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이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키워드이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산의 비중은 확대증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배분은 인구와 지역 균형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쿼터제의 도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지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주체적인 지방공공단체나 NGO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막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LOTO 복권의 수익금을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 참여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구축에 집중적 투입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문예진흥기금 현재 2003년 12월 31일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문예진흥기금모금은 대체 재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 아래에서의 폐지는 열악한 지방문화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폐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지역에서 걷힌 문예진흥기금 등의 모든 기금의 극히 일부분만이 지역에 할당되고 서울의 문화단체와 진흥을 위해 대부분의 기금이 서울 중심으로 배분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의 시정을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자치의 관할권 안으로 흡수하여 지역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8)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채택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의 기본틀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의 내용으로는 -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기본목표와 원칙. - 시민들의 문화복지권과 향유권 선언. -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한 행정지원 원칙.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는 문화행정의 원칙.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반 문화단체에 관한 사항.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다양한 문화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6. 문화도시 창달과 문화분권을 위한 전략 1) 전략적 과제 지역문화의 창달은 지역에 의한 창조적 시스템구축과 지방분권에 의한 자치단체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문화국가, 문화도시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문화와 문화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지, 그리고 문화인프라가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그에 연유하는 투자와 지원마인드,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양질의 문화수준을 지향하는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삼위일체를 형성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언론계, 학계, 기업, 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기 위하여 개방적 문화네트워크 가동이 요구된다. 2) 민간부분의 참여확대와 연계성 강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문화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복지, 교육, 관광, 체육, 청소년 관련 분야와 지역기업을 포함하는 민간부분과의 연계성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조직과 민간부분과의 정책프로그램의 조율이 가능할 것이며 상호연계를 통한 협동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능동적 참여와 창조적 문화활동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민간부분의 문화참여 기회창출은 민간부분의 문화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의 연계성 확대는 지역기업들의 문화메세나 운동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협동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농협, 축협, 수협,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권, 대학교, 등 공공부분의 문화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7. 문화도시 창달과 문화분권을 위한 과제 1) 문화분권특별법 재정 지방분권특별법에 문화분권특별법을 포함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문화분권을 강제하는 다양한 수단과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권한, 재정, 인력, 산하기관과 위원회 등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확보는 지역문화와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될 것이다. 2) 문화인프라 구축 시민들의 문화복지와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및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만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될 것이며, 대구의 문화, 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공간의 확보로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긍심 고양을 통해 문화도시 창달과 문화분권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03년 8월 개관을 앞둔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대구 시립미술관의 건립, 방자 유기박물관, 국악연수원, 이상화 고택 본존사업 등이 문화도시창달과 문화분권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문화복지와 연계된 종합적인 문화인프라 구축계획이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3) 시민운동 네트워크 대구 지역사회 내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 동원을 통한 시민문화운동의 네트워크가 가동되어야 한다. 문화도시창달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문화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적합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자율, 분권, 참여>의 3대 가치에 부응하면서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환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간부분으로서의 문화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자치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4) 문화산업의 개발과 추진 문화분권은 지역 산업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문화산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역량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문화도시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문화분권과 문화도시창달은 경제력의 뒷받침 여부에 있다기 보다는 창의적인 문화산업을 개발하여 이러한 아이템을 실현 가능한 행동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예술진흥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아트 페스티발 등 각종 이벤트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이 유치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개발과 추진은 문화도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U대회를 통한 대구의 국제적 위상확대를 의미한다. 대구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방 바이오벨리의 구축을 위한 구상, 섬유도시로의 대구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패션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국제비엔날레의 구상 등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산업 개발의 중심 축에는 대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상징이 자리함으로 명실상부한 문화분권과 도시문화가 본 괘도에 진입할 것이다. 5) 도시연합 네트워크 구축 서울과 지방도시들의 문화격차는 21세기형 문화도시 창달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만 의한 문화도시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으로 각 도시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문화운동의 폭넓은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지역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지적 문화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통한 정책개발과 정보교환이 문화분권을 위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31개 유럽 주요 도시들이 문화도시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의 문화아이템 개발과 정책개발, 그리고 정보교류와 연대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각 도시에 시민과 민간단체 주도로 활성화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문화도시 창조운동과 이를 위한 도시연합네트워크 구축은 문화분권과 문화도시 창달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이다. 6)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지방문화가 세계로 향하는 정보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정보시스템은 지역의 문화예술정보 및 해외의 문화정보 수집, 관리,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 지역 내 포탈 사이트를 망라한 링크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이 창출될 것이며 네티즌 문화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즉 사이버문화연구소의 개설, 사이버문화 카페의 활성화 등, 문화도시 창조에 네티즌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통합정책기구 구성 문화도시창달과 문화분권을 수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행정과 지원 체재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이미지를 새로이 가꾸고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과제에서부터 지식문화기반 구축, 21세기 정신문화의 창달, 시민정신문화, 예술과 문화산업의 유지, 개발, 추진 등 광범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구심점과 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기구의 구성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철학인<자율, 분권, 참여>의 정신을 구현하여 사회 각계 전문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정책기구는 <공공문화예술 조직의 문화화>를 실현하여 문화분권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로 기능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