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멘탈붕괴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해결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만 가는 탓에 국가개조를 선언한 대한민국호는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매번 다짐하고 재발하고 수습하고 망각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조리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려는 우리들의 노력 또한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올바른 진단을 못 하거나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둘 다 옳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총체적으로 ‘위기’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간상의 확립이라는 교과서적인 목적이 상실된 지는 오래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주역들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심각하다. 나는 몇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생 통제 불능 상태라는 점을 꼽고 싶다.
수년 전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일선 학교에 ‘체벌금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운동권 출신이었던 그분께서는 아마도 학생 인권만을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았다. 다만 교육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 체벌금지라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인권만 내세우기 전에 체벌이 꼭 인성교육에 저해 요인으로만 작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점차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고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학생들의 권리는 너무 크게 강조된 반면 교사들의 권리는 위축 일로를 걷게 됐다. 급기야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의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심각성을 느낀 교육 당국과 몇몇 뜻있는 인사들은 늦게나마 교사 인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체벌 자체만 생각하면 비인간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남다른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기에 서구의 교육만 모방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가지고 점차적인 ‘체벌금지’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 손상된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안창표(화가)
